[IT] 해외 직구금지, 이유, 품목, 언제부터, 보류, KC인증

안녕하세요. 느려터진 안단테입니다.

 
 

포스팅 주제는 최근 뜨거운 감자,

 

"직구 금지" 입니다.

(찐 결론 훔쳐보기: 정부의 말바꾸기)
 
 

 
 
 
 

 
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 
 
국무조정실 보도 자료에 따라 직구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
 

 
 

"어떤 전자기기든 KC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." 는 것

 

 

또한 당장 2024년 6월부터 당장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.

 

 
 
 
 
 
 

근데 말이 됩니까?? 직구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한국이 훨씬 비싼 경우인데

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에 어떻게 KC인증 마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?
 
 
 
 
 

"아무튼 이 정책이 추진된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." 

 
 
 
 
갑자기 안전이 왜 나오냐 라고 물으시면, 대답해 드리는게 인.지.상.정!

 

1. 최근 알리나 테무를 통한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

 

 

2. 관세청 분석결과,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 제품 39개 중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,

(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호르몬, 카드뮴, 납 등이 검출)

 

 

3. 문제는 이러한 해외 직구 제품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어 안전성을 따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.

 
 

"따라서" 

 

-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(유모차, 완구 등)(어린이 OK)

 

 

- 전기, 생활용품 34개 품목(전기온수매트 등)(화재...OK지만, 다른 나라 인증마크는 좀 풀어주지...)

 

 

-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(가습기용 소독/보존제 등)(가습기 살균기 사건 방지 OK)

 

 
 

 

 

등 80개 품목이 KC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를 금한다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.

 
 
(추가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.)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
뭐 반응이 너무 거세진걸 느꼈는지 결국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습에 나섰습니다.

 
 
 
국무조정실은
 

"상기 80개 품목을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뜻이 아니다."

"다음 달부터 위해성 조사 품목을 대폭 늘리는 등 조사 를 강화하겠다는 게 원래 취지"

 
라고 말했고,
 
 
 
 
KC인증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던 당초 발표 내용에도
 

"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.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."

 
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
 
 
 
 
 

다른 나라 인증은 선별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는거죠 사실상.

 
 
 
 
어쨌든 좋게좋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.
 
 
 
 
저에게 큰 손해가 오지는 않겠지만,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
 
 
 
 
 
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.
 
 
 
 
좋은 하루 되시고, 꿀잠 자세요.